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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발의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7/02/15 [09:47]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개헌논의가 한창이지만 그 전에 선거법등을 선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 발의 취지>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이나, 대향의 사표를 발생시켜 정당득표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행법은 지역구과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아 불리한 선거구에 도전하여 낙선하거나 아까운 표차로 당선되 못한 후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 공직선거 후보자의 소신있는 도전을 위축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가가 결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박주민 의원 법안 설명>
첫째,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 이를 위해 인구 14만 명당 1명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일부 확대하였으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은 2:1로 하였음.

 

둘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는 권역별로 작성하고 그 중 100분의 30 범위에서 해당 권역에서 출마하는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례대표후보로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1. 박주민 의원 09:3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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