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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7/02/13 [14:47]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 정론관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2009년 제주도지사 소환운동을 주도했던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강호진 공동상임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에 이끌었던 전진숙 대표가 현행 주민소환법의 모순점들을 지적하는 사례 발표를 겸했다.

 

강호진 대표는 "투표까지는 갔는데 투표함을 열지는 못했다"고 밝히고 당시 주민소환법은 "반쪽법안"이라고 평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소환을 방해하는 법"이라고 현재의 주민소환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준표 경남지사 소환운동을 벌였던 전진숙 대표 역시, 소환운동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아쉬움은 컸다고 소회하고 박주민 의원이 발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06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고 밝히고,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 서명요청 활동, 개표 요건에 대해 과도하게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동안 주민소환투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점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주민소환제도가 시행중이나,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선거 때는 유권자의 충복이 되겠다"고 장담을 하고도 "당선만 되면 유권자의 뜻을 도외시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일부 국회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고 전제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9. 박주민 의원 14:0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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