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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의원「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7/02/09 [07:44]

 박찬우의원「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건설기계의 무단 해체금지 법제화 -
- 건설기계 무단으로 해체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박찬우의원(새누리당 충난 천안시 갑)이 2017년 2월 7일「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설기계의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기계의 불법 구조 변경 또는 개조에 대한 처벌 규정 미비로 인하여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에 위해(危害)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건설기계의 무단 해체 금지)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점검·정비를 하려는 경우, 건설기계를 폐기하는 경우,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제4조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 제17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자,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1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찬우 의원은 과거 안전행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해사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건설기계의 불법 구조 변경 또는 개조로 인한 안전 위해요소를 없애기 위해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박찬우 의원을 비롯한 김태흠, 김용태, 박덕흠, 이명수, 박성중, 이우현, 신상진, 김선동, 문희상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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