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성폭력 사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ㅣ이정미 의원,전국금융산업노조

이황규 기자 | 입력 : 2017/02/08 [12:09]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오늘(08)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의 파면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문>
한국감정원 성폭력 사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언론을 통해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의 성폭력 발언이 드러났다. 고위 공무원을 거쳐 공공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이가 함께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일삼아왔다는 데에 10만 금융노동자는 물론 많은 국민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우리는 이 사태를 금융 및 여성노동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인권유린으로 규정하며, 우선적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가해자인 서종대 원장은 물론 사건의 조직적 은폐 및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 등 2차 가해에 가담한 관련자들 모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의 성폭력 발언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모욕적이다. 서종대 원장에게 여성은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인간이 아니었다. 자신보다 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적 대상화해 수치스런 모욕을 일삼아도 되는 존재였을 뿐이다. 수많은 성희롱 발언을 여성 노동자들의 면전에 내뱉으면서, 그리고 누구도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제기하더라도 묵살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는 자신이 가진 티끌만한 한줌 권력의 위력을 확인하며 희열을 맛보았을 것이다. 권력을 이용한 위계형 성폭력의 전형이다. 이제 그 죗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치르게 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그가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장이 됐을 때부터 예견된 참사였다. 건설 부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1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됐을 때부터 이마에 단단히 박혔던 ‘낙하산 인사’의 낙인을, 그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30년 영혼 없이 권력만을 좇았던 자신의 공직생활 그대로, 그는 가는 조직마다 권력에 대한 순응과 복종을 내면화시키며 강요했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탄압에서도 인권유린을 주도하고 이사회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강행하면서 관치 노동탄압의 최전선에 섰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권력의 개로 위치 짓고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노예가 되기를 강요해 왔다.
 
그런 이에게 노동자, 그 중에서도 한국사회의 가장 오래된 차별 대상이었던 ‘여성’인 노동자들이 자신과 동등한 위치의 인간으로 보였을 리가 없다. 모든 인간관계를 권력관계로 치환하고, 권력의 경중에 따라 사람의 상하를 나누고, 자신이 권력자에게 철저히 복종한 만큼 남에게도 자신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며 살아온 자에게, 한국사회에서 가장 폭넓고 중첩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어온 ‘여성’은 단지 그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발밑에 깔아뭉개도 될 인간 이하의 존재로 각인되어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종대 원장의 성폭력 발언은 여성 및 여성 노동자의 문제인 동시에, 권력관계의 밑바닥에서 매일매일 삶을 이어가는 모든 노동자·서민들에 집단적 피해를 입힌 만행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 이 사태를 묵과할 수가 없다.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나서기는 했지만 서종대 원장 본인이 국토교통부 출신인 만큼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토교통부는 어떤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고려치 않고 오로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만일 납득할 수 없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체적인 진상조사와 사법기관 고발 등에 직접 나설 것이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성폭력 사건과 아무 연관성도 없는 조직 내 비리 등을 언급하며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는 서종대 원장과 그 수하들에게 더 이상의 범죄를 짓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성폭력을 당해 마땅할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서종대 원장이 여성 노동자에게 성폭력 발언을 일삼았다는 것 단 한 가지다. 궤변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2차 가해를 계속한다면 마지막에는 그 모든 죄과가 자신들이 치러야 할 죗값에 더해질 것이다.
 
2017년 2월 8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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