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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적폐청산 관련 법안 2월 국회 신속처리 촉구 및1천인 지지 서명서 국회의장 전달ㅣ추혜선 의원

박근혜정권 적폐청산특별위원회의 7대 과제와 추진경과 발표

김나라 기자 | 입력 : 2017/02/08 [11:13]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오늘(08)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정권 적폐청산 관련 법안 2월 국회 신속처리 촉구 및 1천인 지지 서명서 국회의장 전달"  "박근혜정권 적폐청산특별위원회의 7대 과제와 추진경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 하였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관련 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박근혜 정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정의를 좀먹는 정경유착, 안전과 평화의 상실, 공정과 상식의 몰락, 성찰과 반성의 부재. 우리 국민은 이러한 위법하고 부당한 박근혜 정권의 적폐에 대해 퇴장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한다고 저절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는 낡고 부패한 것들에 대한 청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의당이 박근혜정권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우리당 적폐청산 특별위원회의 7대 과제와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최순실을 비롯한 최씨일가 등이 부정축재로 형성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탄핵 대통령의 부당한 특권을 철폐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국가장법, 여권법, 상훈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의 외교참사였던 한일 위안부협상을 폐기하고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한 결의대회와 국회 전시회를 오는 15, 16일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와 개성공단 복원, 언론 분야 적폐 청산 및 부역자 처벌, 세월호 특조위 활동재개와 선체 인양 등에 대한 활동 역시 야3당이 뜻을 함께 하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의당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는 청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정치권 등 사회 각층의 1천인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천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서를 기자회견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3당에 초당적 협력과 공조를 당부 드립니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도 적폐청산의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 개혁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약과 정책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전제이자 필요조건은 그릇된 과거와 잘못된 구조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단죄해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광장을 밝히고 있는 천만 촛불의 준엄한 명령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7년 2월 8일

 국회의원 추혜선
(정의당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

 

7. 추혜선 의원 10:45
박근혜정권 적폐청산 관련 법안 2월 국회 신속처리 촉구 및1천인 지지 서명서 국회의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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