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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가혹한 시간이지만 견뎌낼 것이다! 외ㅣ박경미 대변인

박영수 VS 박근혜 빅매치, 특검의 선전을 당부한다.

이황규 기자 | 입력 : 2017/02/08 [10:18]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08) 국회 정론관 오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2월, 가혹한 시간이지만 견뎌낼 것이다!

‘2월에는 탄핵하라’는 광장촛불의 바람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헌재는 어제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채택하면서 변론 일정을 추가했다. 사실상 2월 선고는 물 건너간 셈이다.

 

추가증인 신청, 대리인단 총사퇴, 박근혜 대통령 직접 출석 등 대놓고 지연작전을 펴고 있는 대통령 측의 어깃장에 헌재가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친 결정을 내린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러나, 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국민들의 열망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전임 헌재소장의 말처럼 헌재 판결에 심각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길 바란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듯이,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찬란한 3월을 기대하며 2월의 시간을 견뎌낼 것이다.

 

박영수 VS 박근혜 빅매치, 특검의 선전을 당부한다.

박영수 특검과 박근혜 대통령의 빅매치에 기대가 크다.

 

보도에 의하면 특검은 내일 청와대 경내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발뺌과 모르쇠로 일관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상당수 핵심증인들이 특검의 소환조사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 각자의 죄상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청와대 수석, 장차관, 재벌대기업 관계자, 미르·K스포츠 재단 관계자 등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인물들이 특검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의 부역자, 목격자, 내부고발자로 새로운 이름표를 달았다. 박영수 특검의 특별한 선전을 당부한다.

 

이제는 박 대통령 차례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언어습관이 특검의 대면조사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될 테지만, 정곡을 찌르는 특검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대면조사 일정이 언론에 리크(누설)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간신히 합의에 이른 대면조사를 무산시킬 가능성을 노출했다. 특검조사도 받겠다던 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시라.

 

황교안 권한대행은 북한 도발 기다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뜬금없이 2월 북한도발설을 제기했다.

 

어제 국무회의 자리에서 황 대행은 ‘김정일의 75주년 생일이 있는 이번 달은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전략적 도발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이다.

 

황 대행의 ‘2월 북한도발설’에 대해 통일부는 오히려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은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현재로선 특별한 징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쯤 되면 황 권한대행의 뇌구조가 궁금하다. 대선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알쏭달쏭한 답변으로 스무고개를 이어가고 있는 황 대행이 무슨 꿍꿍이로 ‘2월 북한도발설’을 들고 나왔단 말인가.

 

대선판의 마지막 주자로 화려하게 등판하기 위한 포석으로 안보장사에 나선 것인가? 황 권한대행은 청산대상인 적폐 그 자체요, 심판받아야 할 박근혜 정부의 2인자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장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하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 밖의 일’이라며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을 거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말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청와대 경내의 총체적 책임자라고 분명히 밝힌바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랫사람인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노골적인 꼼수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윗선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설마 박근혜 대통령의 건재함이라도 과시하고 싶은 것인가?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를 방해하는 한패이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라는 사실만 굳혀줄 뿐이다.

 

더 이상의 압수수색 거부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철도민영화 추진 계획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 사실상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2018년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2019년에는 철도관제 업무를 자회사나 공단 등으로 옮길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철도공사가 맡고 있는 물류와 차량업무도 2018년부터 자회사에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돌이킬 수 없도록 민영화의 쐐기를 박겠다는 속셈이다.

 

국토부 계획대로 신설될 철도노선 중 소위 ‘노른자’인 흑자노선은 재벌대기업에게 주고, 적자노선은 공기업이 떠맡게 되면,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추가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비용부담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보편적 이동권과 국토균형발전에 해가 되는 산간벽지 적자노선의 운행 축소도 불가피해진다. 안전문제는 물론 구의역 사고와 같은 불행이 재현될 수도 있다.

 

국민의 발이자, 공공재인 철도에 박근혜 정부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당부드린다.

 

구제역 책임전가만 급급한 정부, 축산업 붕괴시키려는 것인가?

정부는 그동안 소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95.6%라며 구제역 확산 방지에 자신을 보여왔지만, 전북 정읍 농장의 항체 형성률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체 형성률 95.6%와 5%의 간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백신 접종은 농장주의 책임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지만, 농가에서는 정부의 허술한 관리가 주 요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늑장·부실대처로 역대 최단·최악의 AI 사태를 부른 것도 부족해 이제는 구제역이 발병하자마자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정부의 행태는 개탄스럽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식이라면 김재수 장관은 역대 최악의 농림부장관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미망에 빠져 국정을 등한시하지 말고, AI 사태를 교훈 삼아 구제역 확산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시간 중노동, 집배노동자가 위험하다

또 한 명의 집배원이 돌연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44살의 충남 아산 영인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지난 6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사인은 동맥경화, 돌연사였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집배원의 노동시간은 주당 약 56시간으로, 일반노동자보다 주당 12시간 더 길게 일한다고 한다.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해도 하루에 11시간을 넘게 일하는 셈이다.

 

사망한 집배원은 이렇게 장시간 중노동인 집배업무로 피로가 누적된데다, 설연휴 동안 사정이 있어 출근하지 못한 동료를 대신하느라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 변을 당한 것이다.

 

지난해 2016년 한해 동안 순직한 집배원 6명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무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고 한다.

 

절대적인 노동시간 감축과 대체인력 구조마련 등 집배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최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기임명된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양승조·김영춘·유은혜 의원이 임명됐다. 또 위원에는 이훈·임종성·박정·송기헌·신동근·유동수·백혜련·안호영·송옥주 의원과 백재욱·최충민 사무부총장이 임명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30차 당무위원회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홍재형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 구성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한 바 있다.

 

3. 박경미 대변인 10:05
(1) 2월, 가혹한 시간이지만 견뎌낼 것이다!
(2) 박영수 VS 박근혜 빅매치, 특검의 선전을 당부한다.
(3) 황교안 권한대행은 북한 도발 기다리나?
(4)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장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하라
(5) 철도민영화 추진 계획 즉각 중단하라
(6) 구제역 책임전가만 급급한 정부, 축산업 붕괴시키려는 것인가?
(7) 장시간 중노동, 집배노동자가 위험하다
(8)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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