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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압수수색, 청와대, 착각 말고 특검에 순응하라. 외5ㅣ이재정 원내대변인

대통령 욕심에 눈이 멀어 촛불민심마저 폄훼하는 반기문 전 총장

이황규 기자 | 입력 : 2017/02/01 [10:09]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오늘(01) 국회 정론관 오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2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개혁입법 완수하라는 것이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국민의 요구는 오직 개혁뿐이다.

 

박근혜, 최순실로 일그러진 현실에 대한 응급처방은 오로지 개혁이다. 그 최소한의 조치가, 바로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이 마련한 각종 개혁법안이다.

 

탄핵을 앞둔 대통령이 불러온 경제파탄과 실업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후퇴한 민주주의와 경색된 남북관계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개혁입법이 완수되어야 만 가능하다.

 

국회는 국회답게 치열한 토론과 협상을 통해 개혁입법을 완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을 외면한 채 오직 권력만을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려는 불순한 시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우선인 정당, 민의를 받드는 정당으로서 국민과 약속한 개혁입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이 일괄사퇴를 하더라도 탄핵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어제 헌법학자들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탄핵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밝혔다.

 

헌법학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할 때, 대통령은 탄핵을 늦추기 위한 대리인단 일괄사퇴 등 꼼수만을 생각했다.

 

이미 드러난 증거만으로 탄핵사유는 충분하다. 지금까지 심리만으로도 결론을 내기에는 충분하다. 지금껏 들은 박 대통령의 변명도 차고 넘친다.

 

대리인단의 더 이상의 꼼수는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며,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 심판기능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폭력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써내려가는 참 나쁜 대통령의 선례,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난관에도 좌고우면 하지 말라. 뒤에는 국민이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 들일 수 없다는 청와대, 착각 말고 특검에 순응하라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현장조사를 가로막은 청와대가 청와대 전체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마저 가로막겠다고 나섰다.

 

인면철면피가 따로 없다.

 

60여년 헌정사 과정에서 국민의 희생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와 헌법 시스템 모조리 망가트린 역사의 대역죄인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다.

 

변명이 길어지고 특검을 방해할수록 국민 앞에 죄 값은 더 무거워질 따름이다.

 

특검이 실시할 압수수색부터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협상할 자격도, 권한도 없다.

 

더 이상 방해 말고 특검에 순응하라.

 

배울 것도 가르칠 것도 없는 교과서는 이미 교과서가 아니다

‘아이들 보여주기에 겁나고 창피하다’, ‘박정희의,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교과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향한 국민의 명령은 폐기였다. 하지만 불통과 독선의 박근혜정부는 공개를 강행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었다. 오히려 기존 문제점은 그대로 두고 더 큰 문제점을 품은 국정교과서는 최악의 역사왜곡 사례로 머지않은 미래의 교과서에 실릴 판이다.

 

박근혜 대통령 단 한명만의 만족을 위한 국정역사교과서는 베일을 벗은 지 하루 만에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오직 갈등과 혼란만을 야기하고 있다.

 

역사왜곡, 친일미화, 독재찬양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연실색할 내용을 교과서로 편찬한 이유가 누구의 뜻이며, 무엇을 위한 의지인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교육부는 애써 모른 척 외면하지 말라. 국정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하는 것이 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교과서 금지법 통과로 준엄한 국민명령에 응답할 것이다.

 

대통령 욕심에 눈이 멀어 촛불민심마저 폄훼하는 반기문 전 총장

전 세계 고통 받는 약자들의 인권과 여러 갈등상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온 당사자라며 통합을 기취지로 자신의 강점을 내세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입국도장도 잉크도 마르기전에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지지율이 기대에 못 미치자 이제 와서 남은 보수표라도 건져보겠다는 심산으로 신성한 국민의 촛불마저 "변질"운운하며 폄훼하고 나섰다.

 

욕심이 과해 눈이 멀었다. 사실, 세계의 지도자로서 반 총장의 행적에 대한 세계적 평가도 척박한 수준이다.

 

그런데 반 전 총장은 오로지 그 경력에만 기대며 국민을 무시했다. 글로벌 엘리트인 그에게, 대한민국을 묵묵히 지켜온 국민은 계도대상에 불과했다.

 

그에 대한 여러 평가를 뒤로하더라도 민심을 폄훼하고 모욕한 그 발언만으로도 반기문 전 총장은 자격 없다.

 

세월호참사의 영웅 민간잠수사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왜 이제 왔냐며 너무 무서웠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자책만 하며 잠조차도 제대로 들 수 없는 143명의 의인이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열일을 제쳐두고 오직 희생자 구하기에만 전력을 기울인 민간잠수사에게 국가는 예우와 환대 대신 동료 잠수사 죽음의 국가책임을 그들에게 미루어 기소를 통해 명예를 더럽혔다.

 

어제 공우영 잠수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이다. 국가는 이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마땅하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 참사이다. 민간잠수사들은 참사당시 과도한 구조 활동으로 인해 잠수병은 물론 각종 합병증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국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보상만 앞장세워 치료비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를 통해 우리시대의 참 의인이자 살신성인의 표상인 민간잠수사분들이 맘 편히 치료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이재정 원내대변인 09:55
(1) 2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개혁입법 완수하라는 것이다
(2)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이 일괄사퇴를 하더라도 탄핵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3) 특검의 압수수색 들일 수 없다는 청와대, 착각 말고 특검에 순응하라
(4) 배울 것도 가르칠 것도 없는 교과서는 이미 교과서가 아니다
(5) 대통령 욕심에 눈이 멀어 촛불민심마저 폄훼하는 반기문 전 총장
(6) 세월호참사의 영웅 민간잠수사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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