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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원내대변인 "정권의 두 얼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외3

의정활동 핑계 대며 피의자 소환 미루는 최경환 의원. 채용특혜도, 검찰특혜도 여기까지다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7/01/25 [10:07]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오늘(25) 국회 정론관 오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연일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박근혜 대통령, 예의도 상식도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기행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담하다.

 

일단 재판일정부터 늘어지게 만들어보자는 마구잡이식 증인신청은 물론이고, 비상식적인 논리와 허위사실로 억지주장을 남발하는 변호인단을 보면 전문적 법률가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왜 국민을 상대로 이토록 가혹하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여전 국민 앞에 나와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한 약속을 잊었는가. 허언에 불과했던 것인가.

 

정치적 비상구만을 꿈꾸며 재기까지 노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검은 속내, 너무 뻔하다. 모르는 국민이 없다.

 

예의도 상식도 없는 그 속내 부디 비우고 하루빨리 결단하라.

 

밖에서는 비실비실하다 자국민 앞에서만 강자로 등극하는 외교부

다른 나라의 만행을 묵묵히 지켜보며 자국민의 피해는 애써 모른척하는 외교부의 굴욕외교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필리핀 경찰에 의한 자국민 살해사건, 대만 성폭행 사건 등 그 이면에 숨겨진 외교부의 굴욕적인 실체와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단 한마디의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외교부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민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상황이다.

 

밖에서는 비실비실하게 뭇매를 맞아도 감내하는 외교부가 자국민을 상대로는 강자로 등극하고 싶은 것 같다. 지난 23일 위안부합의와 관련된 협상문서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불복하고 항소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밝힌 적 없는 위안부합의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억지로 돈을 쥐어주며 잊으라고 강요하는 외교부의 모습은 불통과 독선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국민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다. 무슨 일이건 국민이 우선이다. 외교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자 코스프레를 당장 중단하고, 그런 역량이 있으면 해외에서 고통 받는 자국민 보호에 사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정권의 두 얼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는 두 가지 리스트가 있었다.

 

연일 정부를 옹호하고 이를 위해서는 불법집회와 시위마저 불사했던 단체들에게는 돈을 퍼주기 위한 화이트리스트가 있었다.

 

건전한 정부비판은 물론 전임 대통령과 야당 대선후보의 지지의사라도 밝히면 밥줄을 끊어 놓기 위해 만든 블랙리스트가 그것이다.

 

두 가지 리스트 모두 대한민국 역사를 30년 전으로 되돌려 놨다. 독재자 아버지의 후광을 되찾겠다는 딸의 갸륵한 효심이라 주장하고 싶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보수단체의 노골적인 정권옹호 집회들이 청와대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보상하는 한편,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을 찍어내고 벼랑 끝으로 몰아냈다.

 

특검은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에 담긴 박근혜 정권의 두 얼굴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이익을 위한 화이트리스트도,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도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의정활동 핑계 대며 피의자 소환 미루는 최경환 의원. 채용특혜도, 검찰특혜도 여기까지다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최경환 의원의 한마디는 법과 규정마저 뛰어넘은 특혜채용으로 이어졌다.

 

당초 꼬리 자르기 수사로 실무 관계자들에게 특혜채용의 모든 죄를 물어 재판정에 세웠지만, 박철규 전 이사장의 뒤늦은 고해로 최경환 의원도 피의자의 신분이 되었다.

 

그러나 최경환 의원은 검찰의 피의자 신분 소환통보에 대해 의정활동을 이유로 들어 연기했다고 한다.

 

납득할 수 없다. 최경환 의원은 채용특혜를 넘어선 검찰특혜까지 누리고 싶은 것인가. 검찰은 아직도 최경환 의원이 정권의 실세라 두려운 것인가.

 

처음부터 모든 증거는 최경환 의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애써 모른척한 검찰이다. 박철규 전 이사장의 결정적 증언에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검찰이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지켜만 보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 속에 내일은커녕 오늘조차 살아가기 힘든 청년들에게 최경환 의원은 청탁에 성공한 한낱 범죄인에 불과하다.

 

1. 이재정 원내대변인 09:54
(1) 연일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박근혜 대통령, 예의도 상식도 없다
(2) 밖에서는 비실비실하다 자국민 앞에서만 강자로 등극하는 외교부
(3) 정권의 두 얼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4) 의정활동 핑계 대며 피의자 소환 미루는 최경환 의원. 채용특혜도, 검찰특혜도 여기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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