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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의원「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7/01/17 [07:28]

박영선의원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편법 상속 방지를 위해 2014년 외촉법 개정 전인 증손회사 설립요건의 100% 출자로의 환원을 위한 개정안 발의 -

 

박영선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을)2017116일 최순실이 개입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인외국인투자촉진법의 환원을 위한 재벌개혁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도록 201411일 개정되었다.

그런데 법 개정 당시 예상되었던 외국인 투자유치, 고용효과 등 경제적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반면, 손자회사가 이를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증손회사를 소유할 경우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박 의원은 “20141월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표적인 정경유착법으로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 사회거부까지 하며 반대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밀어부쳐 통과시킨 법이라며, “당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일자리 창출효과도 없는 국민을 속인 대표적인 법으로 2014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전으로 바로잡기 위해 재벌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개정된 이 법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증손자 회사를 만들 때 100% 출자해야 하는 내용을 외국인이 50% 출자해도 될 수 있도록 하여 1개 회사를 만들 걸 2개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었다.

 

또한, 당시 최순실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까지 수정하며 개입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순실의 의도대로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발언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박영선 의원은 “2014년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핵심 축인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특정 재벌회사 SKGS 로비에 굴복한 맞춤형 민원해결법이었다라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편법 상속방지를 위해 2014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전인 증손회사 설립요건의 100%출자로의 환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도종환, 박광온, 박범계, 박홍근, 신경민, 윤관석, 이춘석, 제윤경, 진선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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