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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외2

37년 만에 인정된 광주 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헬기사격

박마리 기자 | 입력 : 2017/01/13 [11:49]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오늘(13) 국회 정론관 오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비열한 투자자, 뇌물의 대가를 누린 범죄자이다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압력으로, 원치 않음에도 최순실 일가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피해자라는 것이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도대체 어떤 피해를 당했다는 것인가. 삼성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의 대가를 온전히 누렸다.

 

국내 어느 대기업보다 가장 앞에 나서 권력과 그 그늘의 실세에게 뇌물을 투자해 그 대가로 거대 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보장받고자 했다.

 

전방위적인 로비로 재벌증세를 막아 누린 막대한 이익을 또다시 자신과 일가의 탐욕 승계에 투자한 것이다.

 

이 비열한 거래의 결과로 피해를 본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피해를 보상할 방법은 응당한 처벌과 재벌개혁뿐이다.

 

37년 만에 인정된 시민에 대한 헬기사격

계엄군이 광주의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헬기사격을 가했다. 37년 만에 인정된 참혹한 진실이다.

 

국과수가 감정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해 공격용 헬기사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수많은 증거와 그간의 증언이 있음에도 당시 신군부는 헬기사격을 부인했고, 국방부도 여전히 이를 한사코 부인해왔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최초로 헬기사격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아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진실을 더하는 일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참 좋은 나쁜" 반기문 전 총장, 전략적 모호성 뒤에 숨지 말아야

진보적 보수주의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스스로를 규정한 말이다.

 

이 말은 언뜻 중립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참 좋은 나쁜"과 같이 언어 의미론으로도, 정치철학적으로도 입론하기 어려운 단어의 도합이다. 일각의 기대를 받고 대한민국 땅을 밟은 반 총장의 일성으로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다.

 

반기문 총장의 UN 사무총장 당시 역할부족에 대한 문제제기나 귀국시점에서 불거진 동생과 조카에 대한 뇌물수사문제, 박연차 회장 관련 의혹 등은 일단 차치하겠다. 진보적 보수주의라는 모호한 말 외에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으로 뒤틀릴 한국 사회에 대한 철학도 비전도 없음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반 총장이 원칙과 철학 없이 사안에 따라, 상황대로 유불리를 따져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이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오락가락 태도에서도 드러난바 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바른 용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가, 어제 귀국 메시지에는 돌연 입장을 바꿔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는 합의가 되어야한다'는 식으로 언급했다.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실현할 검증된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참 좋은 나쁜, 참 검고 흰. 반 전 총장이 계속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며 검증을 피하려 한다면, 국민의 환영은 그저 귀국 환영으로 그칠 것이다.

 

3. 이재정 원내대변인 10:30
(1)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비열한 투자자, 뇌물의 대가를 누린 범죄자이다
(2) 37년 만에 인정된 시민에 대한 헬기사격
(3) "참 좋은 나쁜" 반기문 전 총장, 전략적 모호성 뒤에 숨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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