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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양승태 대법원장 고발"됐다.

시민단체 양승태대법원장 직무유기 고발장 접수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7/01/13 [08:21]

양승태 대법원장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4년 넘게 열지 않아 12일 '직무유기죄'로 박영수특검단에 고발됐다.

 

▲ 12일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김진혁 기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및 연대 단체 회원 10여 명은 12일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사건 재판을 4년(1480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 변론기일조차 잡지 않았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특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확인의 소'를 처리해야 할 시한은 2013년 7월 3일까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한을 어겨 2013년 9월 26일로 첫 재판기일을 잡았다가 피고 측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법률 대리인들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고, 지금까지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있다. 

 

▲ 양승태 대법원장 고장소장.     ©김진혁 기자

 

이들은 대법원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지연하는 이유를 두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를 언급하며 JTBC에서 발견한 최순실씨 태블릿 PC에서 나온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 참고자료' 파일의 저장 시각이 2013년 1월 4일 오전 5시 37분"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1월 4일은 시민 2천여 명이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확인의 소'(대법원 2013수18)를 제기한 그날이다. 고발인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선 무효소송 이해 당사자인 박근혜 당선자를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날 만났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 송태경 투표소에서 수개표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 김진혁 기자


송태경 투표소에서 수개표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는 "지난 18대 대선은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 등을 동원해 개입함으로써 내란 및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러 지금 나라가 시궁창이 됐다"고 주장하며 "가짜 대통령 박근혜는 즉각 구속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양천구 모 고등학교 학생들     © 김진혁 기자


또한 양천구 거주하는 고등학생이 눈길을 끌었다. 이 두 학생은 박영수특검에 18대 대선 무효소송 [사건번호 2013 수 18 ] 속행 촉구하에대해 등기우편으로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학생들는 박영수 특검장에게 편지을 보내받은 것은 확인 했지만 이에 닫장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병태 교수(건국대 명예)를 비롯한 7명은 2015년 2월 5일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열지 않는 대법관 13명을 대검찰청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이미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 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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