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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의원「대통령의 권한 대행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12/02 [07:29]

민병두의원「대통령의 권한 대행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대통령 부재·직무수행불능에 따른 국정공백과 혼란 예방해야 -

- 대통령권한 대행자 권한행사 등의 금지 -

 

민병두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 을)이 2016년 11월 30일「대통령의 권한 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법률은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상황에 대비한 정부 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있는 각국은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상황에 대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 범위를 규율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이 궐위·사고 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은 대통령의 사고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및 「정부 조직법」 제12조에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규정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 사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등은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 행사가 권한범위를 벗어난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취소요구를 받은 대통 령 권한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가 취소한 시점부터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주요조문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하여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부재 또는 직무수행불능에 따른 국정공백과 혼 란을 예방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통령의 권한 행사 등의 금지) 대통령의 사고로 대통령 권한 대행자 가 대행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경우 대통령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5조(권한 대행의 순서)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및 「정부조직법」 제12조에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한다.

 

제6조(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국정의 현상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 부의권,「대한민국헌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대한민국헌법」 제 128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의 발의권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행사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국회는 재적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 권 한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취소한 시점부터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본래의 권한과 의무도 병행하여 수행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병두 의원은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궐위, 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지만 법률로는 분명히 규정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민병두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40명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공 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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