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주요 대학원 총학생회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공동으로 시국선언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6/10/31 [08:08]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등 전국 10개 주요 대학원 총학생회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공동으로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 김진혁 기자

 

29일 오후2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 역사관 사자상 앞에서 10개 주요 대학원 총학생회가 박근혜 정부의 퇴진 및 최순실 게이트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고려대 김선우 학생회장 발언     © 김진혁 기자


김선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대학원생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국정이 농단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이번에 10개 주요 대학원이 공동으로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하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 대학원 총학생회 협의회 시국선언

2016년 10월 24일부터 한 주 동안 우리는 한국의 근대화과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을 보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친우이자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강요 스캔들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기업인 최순실 소유로 추정되는 PC에서 그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사안에 매우 깊숙이 개입해왔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자료가 대거 발견되었다. 최순실은 단지 대통령의 국정발언을 멋대로 수정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의 핵심인물을 자신의 수족들로 채워놓았다. 그는 이른바 “비선실세”로서 정치·경제·외교·안보·문화 등 제 분야의 정책결정 및 인사업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주변인들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왜곡했다. 21세기 한국에서 주권의 대변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저 조종당하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리고 국정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도 책임감도 없는 한 종교인이 그를 통해 공권력을 초법적으로 남용, 자신의 사리사욕을 충족시켜온 사실은 현 대통령을 가장 굳건히 지지해온 이들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직면하기를 거부한 채 미봉책만을 제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에서 현재의 상황이 오직 발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것임을 짚을 수 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 정당성이 그의 자격과 역량을 지지해온 국민의 인정과 신뢰를 토대로 한다면, 대통령이 타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속 빈 존재에 불과했음을 모두가 깨닫고 기초적인 신뢰마저도 상실한 지금 그 정당성은 더 이상 지탱되기 어렵다. 둘째, 최순실의 무능·무책임한 국정개입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고 할 때, 진짜 조종자를 잃어버린 청와대가 남은 기간 동안 적절한 의사결정을 책임 있게 수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셋째,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정의 미래를 살피는 입장에서,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필귀정의 선례를 한국 현대사에 분명히 남겨야만 한다.

 

 상기한 이유에 의거하여 우리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구성원들은 한편으로 한국의 미래발전과 깊은 상관을 가진 대학원생 집단의 대변인으로서, 다른 한편으로 한국사회 및 헌정의 안녕에 책임감을 느끼는 시민들로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요구한다.

 

 첫째, 현 정부 및 여당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들로 구성된 특별검사를 통해 최순실과 비선조직이 국정운영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가를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

 둘째, 우병우 민정수석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포함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최순실 부역자”들은 정치적 의사결정권한을 포기하고 공적 책임감과 역량을 아울러 갖춘 후임자가 그 자리를 대체해야 한다.

 셋째, 정치적 신뢰를 상실한 끝에 하야 요구에 직면한 대통령을 대신하여 다음 대통령 선거 시점까지 국정운영을 이끌어 갈 초당적 기구를 설립해야만 한다.

 

우리는 지난 수년 간 부패와 비효율, 무능과 무책임이 우리의 국가를 좀먹고 많은 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똑똑히 보아왔다. 합리성과 책임감에 기초한 정상적인 정부를 재구성하는 것, 국가가 더 이상 추락하는 일을 막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면, 지금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임은 분명하다.

 

2016.10.29.

전국 대학원 총학생회 협의회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카이스트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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