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금융소비자들' '불합리'에 노출 지적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움 중에서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6/10/20 [18:56]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20일)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정책심포지움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국휘 입법조사처와 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공동으로 주체한 이 행사에 귀빈으로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하였다. 정 의장은 여는 말에서 "금융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야 금융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 "따라서 금융산업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 일 것" "심포지움의 핵심 주제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은 금융상품 판매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재를 담고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손해배상 책임 강화 분쟁조정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의 사후 피해 구재를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안정성을 제고시켜 금융선진화와 금융발전을 이룰수 있는 밑바탕"임을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은 필수적"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 설립 논의가 진해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 금융감독체계 전반의 개선과 맞물린 일이다"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을 주장하고 "하지만 금융감독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처럼 중요한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학계등 전문가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진지한 의견 제시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축사를 갈무리 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 이어 금융소비자 입장의 소회를 밝혔다. "우리 국민 모두가 금융소비자이다" "금융소비자가 아닌 국민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많은 영역의 소비자들중에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홀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고 "제가 수년전에 우리 기업들 중에 건실한 기업들이 금융상품을 구매 했는데 그 금융상품 때문에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쓰러졌다" <키코>사태를 상기 시키며 <키코> "피해자들을 구제 하기 위해 재판이 진행 되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이건 제대로 구제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관여를 한 적이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을 직접가서 방청도 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 할수 있는가 하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당시 피해자들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분야는 그냥 둬서는 안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국민 개개인이 금융회사와 또는 은행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약관이 일방통행식이었던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잔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분쟁이 생겼을때 대등,공정하게 구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강조하고 "그래서 이 분야는 정말 중요한 분야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관여되어 있지만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고 볼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측면이 많다"며 "그러다보니 규모가 크고 힘이 센 금융기관들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소중한 문제들에 대해 심포지움을 갖는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부분도 확실하게 을의 신세에 놓여있는 전 국민이 제대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고 성과를 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았다" "아무쪼록 의미있는 심포지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큰 관심을 보이며 행사 일정을 마쳤다.

 

이에 본지는 소비자측에 서서 관심을 가져온 전문가를 영입하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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